고의 교통사고1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으로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으로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이번엔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방지 효과를 내고있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게요. ■ '고의성 과학적 입증 시스템' 구축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 (보험사기 적발.. 2021.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