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별 정책/부처 합동23 도로교통법, 4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도로교통법'이 4월20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는 대상 확대 ▶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 1.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법'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지정 가능, 4.20.~) *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2022. 4. 8. [2050탄소중립위원회·환경부] '탄소중립법' 25일 시행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드디어 '탄소중립법'이 시행되네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꼭 달성했으면 좋겠네요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2022. 3. 29. 5일부터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시 맞춤형 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치료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확진 직후 역학조사서 ‘서비스 수신’동의 시 정부는 5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일 복지부 및 질병청과 협업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서비스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 동의 시 안내 서비스 제공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 시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 검사 .. 2022. 3. 5.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정부에서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등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했네요. ▶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실태조사 처음 실시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분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4만 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 2022. 2. 19.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