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4 [부처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준비 상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 “유해·위험요인 방치 상태에서 작업 지시·묵인에 책임 물을 것”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 2022. 1. 26. [고용부] 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고용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향 발표…컨설팅 지원· 소규모 사업장 중점 지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 2022. 1. 16. [고용부] 2022년 업무계획, 일자리 기회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고용부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네요. 알아볼게요. 고용부가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다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현장 중심 맞춤형 감독으로 산재사망자 수 감축을 도모한다. ■ 일자리 지원 강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 집중 ♣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 .. 2021. 12.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추가 보완대책 추진 [고용부·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추가 보완대책 추진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볼게요. 정부는 ‘18년부터 국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이에, 12월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 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 ‘18.1.23.부터 ①산재사고 ②교통사고 ③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이행 점검 ■ 중.. 2021. 1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