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2 [복지부]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를 위한 법령안 개정 의결! [복지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1.)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가 필요한 행사 범위 등의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가 필요한 행사 범위,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횟수를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 2021. 12. 24.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개정,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이번엔 휴대폰 단말기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방통위는 12월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2021.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