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1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해 알아볼게요. ■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 2022.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