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설서1 [부처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준비 상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 “유해·위험요인 방치 상태에서 작업 지시·묵인에 책임 물을 것”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 2022.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