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경감1 [복지부]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지급근거 마련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급을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네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 2022. 1.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