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1 [여가부]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여가부]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여가부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을 위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했다고 하네요. 알아볼게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7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 2022.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