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2 [권익위] 공공기관 내 괴롭힘도 ‘갑질’에 포함…자녀 취업 청탁 관행도 없앤다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권위위에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네요.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 국민권익위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기부금 강요 금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 2022. 1. 13.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으로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으로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이번엔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방지 효과를 내고있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게요. ■ '고의성 과학적 입증 시스템' 구축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 (보험사기 적발.. 2021.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