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1 병역 감면, 생계 유지 곤란 사유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요즘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병역의무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역 감면해 주는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 같아 알려드려요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① 가족의 부양비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처분되어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 용어의 정의 ● 부양의무자: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2022.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