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1 [국토부] 민 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크게 강화! [국토부]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을 상한 설정 제도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나,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50% 초과하는 민·관공동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2021. 11. 15. 이전 1 다음
